공무원1 코로나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000만원 2024년 4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2024. 4. 19. 이전 1 다음